★★★ 특허를 따 놓고도 쓸 줄 몰라 묵히는 분이 많습니다.
★★ 은행에 가면 「그게 얼마짜리냐」고 묻는데, 대답할 종이가 없습니다.
★★★ 그 종이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지식재산평가 지원입니다.
★ 평가기관이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써 주고, 그 값을 나라가 댑니다.
★★★ 먼저 알려 드릴 것 — 보고서로 무엇을 하나
★★ 보고서 한 장이 여러 문을 엽니다.
| 쓸 곳 | 무엇에 |
|---|---|
| ★★★ 기술거래 | ★ 특허를 팔거나 빌려줄 때 값의 근거 |
| ★★★ 사업타당성 검토 | ★ 이 기술로 사업이 되는지 |
| ★★★ 국내외 기술인증 | ★ 인증받을 때 내는 자료 |
| ★★★ 현물출자 | ★ 특허를 돈 대신 자본금으로 넣을 때 |
★★★ 현물출자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. 돈이 없어도 특허를 자본금으로 넣어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. 그러려면 값을 매긴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.
★★ 보고서에는 기술성·권리성·사업성 평가와 기술가치 평가가 들어갑니다.
세 줄로 먼저
- ★★★ 무엇 — ★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지원
- ★★ 누구 — ★★★ 특허·실용신안 권리자인 개인과 중소기업
- ★★★ 언제 — ★ 공고 후 접수기한 내
★★ 나도 되나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★★★ 누구 | ★ 개인 및 중소기업 |
| ★★★ 무엇을 가졌나 | ★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의 권리자 |
| ★★★ 전용실시권자 | ★ 포함됩니다 |
★★★ 「공개된 출원 특허」도 됩니다. 등록까지 안 끝났어도 공개만 됐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조건이 넉넉한 편입니다.
★★ 개인도 됩니다. 회사가 없어도 됩니다.
★ 나이 제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.
★★★ 어떻게 뽑나 — 점수가 다 공개돼 있습니다
★★ 서류심사를 거쳐 발표심사를 봅니다.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기술성 평가 (50점)
| 항목 | 점수 |
|---|---|
| ★★★ 기술의 혁신성·차별성 | ★ 30점 |
| ★★ 기술·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| ★ 10점 |
| ★★ 권리의 강도와 충실성 | ★ 10점 |
활용성 평가 (50점)
| 항목 | 점수 |
|---|---|
| ★★★ 신청자의 역량과 활용 의지 | ★ 20점 |
| ★★★ 활용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 | ★ 20점 |
| ★★ 상용화·시장진입 가능성 | ★ 10점 |
★★★ 활용성이 절반입니다. 기술만 좋아서는 안 되고,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또렷하게 적어야 합니다.
★★ 가점 — 해당하는 것을 챙기십시오
★★★ 가점은 10점 한도입니다. 안내에 적힌 것 가운데 창업하시는 분과 가까운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.
| 가점 | 점수 |
|---|---|
| ★★★ 표준특허 | ★ 5점 |
| ★★★ 녹색기술 인증 | ★ 5점 |
| ★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| ★ 2점 |
| ★★ 국가유공자·장애인·여성 기업 | ★ 2점 |
| ★★★ 창업 3년 이내 기업 | ★ 2점 |
| ★★ 지식재산공제 가입 | ★ 2점 |
★★★ 창업 3년 이내면 그냥 2점입니다. 챙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.
★★ 그 밖에 우대지원(10%p 한도) 도 따로 있습니다 —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,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,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등.
★ 우대지원 쪽은 청년에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. 다만 가점 쪽은 나이를 안 봅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| 신청 방법 | ★★★ 온라인 신청 |
| 신청 기한 | ★★★ 공고 후 접수기한 내 |
| 접수기관 | ★★★ 한국발명진흥회 |
| 문의 | ★★★ 02-3459-2935 |
★★★ 지원 유형이 「현금(감면)」입니다 — 평가 비용을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. 전액인지 일부인지는 안내에 없습니다.
함께 보실 것
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.
| 제도 | 내용 |
|---|---|
| ★★★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| ★ 2년 이내 등록 특허가 개별요건 |
| ★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| ★ 특허 기술 사업화 융자 연 20억 |
| ★★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| ★ 기술을 가진 사람의 보증 |
★★★ 특허가 있으시면 위 셋을 함께 보십시오. 특허 하나로 열리는 문이 여럿입니다.
이런 점은 조심하세요
- ★★★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
- ★★★ 발표심사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
- ★★★ 활용성이 50점입니다 —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
- ★★ 공고가 날 때만 받습니다
- ★★ 지원 비율(전액인지 일부인지)이 안내에 없습니다 — 02-3459-2935 확인
- ★ 가점과 우대지원은 해당하는 것을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
자주 묻는 질문
Q. 특허가 등록 전인데 되나요?
★★★ 됩니다. 공개된 출원 특허도 대상입니다.
Q. 개인도 되나요?
★★★ 됩니다. 개인 및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.
Q. 나이 제한이 있나요?
★★★ 대상에는 없습니다. 다만 우대지원에 2030 청년 항목이 있습니다.
Q.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리한가요?
★★★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가점 2점입니다.
Q. 보고서로 뭘 할 수 있나요?
★★★ 기술거래·사업타당성 검토·기술인증·현물출자 자료로 씁니다.
Q. 비용을 전부 대 주나요?
★★ 안내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. 02-3459-2935로 확인하십시오.
신청하러 가기
한국발명진흥회 —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
문의 — 02-3459-2935
이 글의 근거
-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」 —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(서비스ID 143000000019)
- 소관: 지식재산처 / 접수: 한국발명진흥회
- ★ 안내에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지원(기술성·권리성·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 포함),
용도 기술거래, 사업타당성 검토, 국내외 기술인증, 현물출자,
대상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의 권리자(전용실시권자 포함),
심사 발표심사 60점 이상(기술성 50점 · 활용성 50점), 가점 10점 한도(창업 3년 이내 2점 등),
우대지원 10%p 한도, 공고 후 접수기한내로 안내돼 있어 그대로 옮겼습니다
- ★ 지원 비율은 안내에 없어 임의로 적지 않고 확인처를 안내했습니다
- 원문 확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3000000019
★ 지원 내용과 심사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02-3459-2935로 확인해 주세요.
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,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.